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을 때, 관련 기관이나 관련 기업에 제공한 것을 정리해 보왔는데, 이전의 것은 찾지 못했고, 자료가 있은 것을 정리한 것. 신청번호: 1AB-2108-0032805 신청일2021-08-30 21:01:58 신청인김정대 제목: 수도권 등 과밀지역 해소를 위한 세율 조정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현행의 각종(국세, 지방세, 부동산 거래세, 보유세, 부가세 등) 세율은 금액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, 지역에 따라 세율 자체를 달리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음. 그래서 복잡한 서울에서 거래를 하든, 보유를 하든, 취약한 시골에서 거래를 하든, 보유를 하든 세율은 일률적임.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의 복잡함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놓치고 있음. 개선방안 그래..
